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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권 회복,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김광섭(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기사입력 : 2022-09-21 19:11:11

필자는 학교 현장의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 교권 회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범국가·사회적·법적 보호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일어난 교권 침해사건들은‘도를 넘은 참담’ 그 자체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지난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 초등학생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에 이어 담임교사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과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 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 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아동학대(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이다.

교총에서는 7월 12~24일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폰 보기, 교실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 61%, ‘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 당한 채 수업하고 학습권·교권 침해 심각하다’ 95%로 답변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 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교권 침해사건, 부당한 아동학대신고로 고충 받고 있는 사안이 경남교총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권보호지원단,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경찰서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도록 해야 한다. 수업 방해, 문제 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 미래 교육은 요원하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살펴야 한다. 현장이 답이다.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의 바람은 교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과 민원에 고통 받는 교사가 교육감의 철학과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다. 교권 보호와 사기진작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율은 교사의 교권 추락과 상관 관계가 있다. 교권이 바로 서서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권 회복을 위한 리뉴얼, 스승 존중 사회적 풍토 조성과 국민적 관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지도강화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 선제적 대응책으로 경남교육청의 ‘경남형 교권보호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교는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열정과 자기 성찰로 믿음을 주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의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광섭(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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