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여의도의 35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면서 태양광 발전에 의한 농지잠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사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면적은 1만342㏊(1㏊=1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0㏊)면적의 35배, 축구장 넓이(0.714㏊) 1만4484배에 이르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3208㏊로 농지전용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전남이 2138㏊로 그 뒤를 이어 전북과 전남의 전용 농지 면적은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1381㏊, 강원 1094㏊, 충남789㏊, 충북543㏊, 제주 411㏊, 경기 395㏊, 경남 357㏊, 인천 10㏊, 세종 9㏊, 광주5㏊, 울산 2㏊, 대전 1㏊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는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가 없었다.

경남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산지 347㏊, 즉 축구장(0.714㏊) 486개 규모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27만2519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고 같은 기간에 농지 역시 유사한 크기인 357㏊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총 151억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