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86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이 3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도 150명이나 돼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만7640명이며, 총 체납액은 1조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많고 제주 64.4%, 인천 44.9%, 경기 44.8%, 세종 43.2%, 광주 41.2%, 부산 40.2%, 충남 37.2%, 경남 36.8%, 경북 36.7%, 울산 36.5%, 대전 32.6%, 충북 32.5%, 전남 32%, 강원 28%, 전북 26.6%, 대구 21.1% 순이다.

경남은 전체 체납자가 46만5000명이고 체납액은 2348억원이다. 이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는 2393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864억원이다.

경남지역 고액체납자를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0만~3000만원 미납한 체납자는 1907명(315억원)이고, 3000만~5000만원이 362명(139억원), 5000만원~1억원이 243명(165억원)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50명(644억원)에 이르며 이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이 높은 서울과 경기지역 다음으로 많은 수다.

전국의 1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이들은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3263억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3462억원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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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