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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역·기초단체, 통합·분리해 행정계층 단일화하자-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2-09-28 19:32:53

올해 창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A의원이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가 특별자치시로 가야 한다는 언급을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안상수 전 시장도 광역시를 추진한다며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창원특별자치시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광역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B의원은 특례시의 사무권한은 일부 이양됐지만 재정에 대한 밑받침이 없기에 그에 걸맞은 재정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보다는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상반된 지적을 했다. 두 의원의 지적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에 있기에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남과 북이 오늘날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바로 정치와 체제의 차이였다. 소련의 입김과 중국의 영향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북한이고 미국과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선택 결과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다.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은 통제를 통한 합리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의 현대 행정은 국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통한 가치 창조와 국민 만족감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 행정의 계층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통에 장애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행정의 계층은 가능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2005년에 전국의 9개 도를 없애고 60~70개의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지금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다 특례시도 등장했다. 이러다 온통 지자체가 특별이란 이름으로 도배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당시의 행정체제 계층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인 2단계의 특별·광역시·도와 시군구 제도를 폐지하고 인구 80만에서 160만 규모의 새로운 지자체로 일원화해 지역의 발전, 지역 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행정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창원특례시는 함안 의령을 포함해 하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울산은 포항과 경주시를 묶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등 행정조직단체의 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단순화하자. 그래서 새로운 통합과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대혁신이 오늘의 시대적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

윤봉현(전 마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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