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불필요한 조례 손본다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기사입력 : 2022-10-04 08:04:30

경남도의회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정비에 본격 나선다.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의원이 지난달 30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를 대상으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의 추세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한다는 것이 목적인 특별위원회다.

구체적으로 △미운용·불필요 조례 폐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기관 방문 등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규헌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