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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의석 확대 추진”

여야 원내 5당, 정치개혁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10-05 08:15:14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에는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과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법 개정안은 서울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고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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