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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

경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자료 분석

“지방자치체계 재편 가능성” 등 제시

기사입력 : 2022-10-05 21:31:23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부울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행정통합의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비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는 연구원 용역 결과 검토·보완을 이유로 지난 2주간 공개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5일 입수한 경남연구원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안만 놓고 봤을 때 소기 목표 달성이 힘들고 한계를 갖기 때문에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고 최종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장단점을 밝히고 있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와 주민 편의성 향상 △광역행정 사무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응익원칙 강화를 꼽았다. 더불어 단점으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은 국가적 사안으로 지방자치 체계 개편 야기 사안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시 타지역 이의 제기 가능성 △전체 지방자치체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수 차례의 설명자료를 내면서도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통합의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용역결과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는 총 52페이지의 분량으로 △배경 및 추진 과정 △특별연합 개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의 한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분석 및 실천 가능성 △향후 방안 등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연구원은 모든 분석의 초점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에 집중했다. 특별연합 추진 시 장점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특별교부세(초광역협력사업 120억·특별연합 출범 33억) 확보를 들면서도, 재정의 법적 근거 미약으로 일회성 또는 경남 광역교통망 확충은 한계라고 분석했다. 단점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산 중심 빨대효과 확대 △경남의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지속 △운영비 약 54억원 도비 지출 및 49명 공무원 파견 등을 꼽았다.

또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의 한계로 △법적기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 지원 부재 △간선 선출 연합장 및 의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공동업무 추진 시 책임소재 불분명 및 지자체간 협력 한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 고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연구원은 해당 분석 자료 하단에 “현재 상태의 특별연합 사무와 사업, 조직 설정 자료에 국한해 분석했고, 수도권 대응 및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총체적 실익 분석이 아니며, 제시된 특별연합 규약의 사무와 사업, 조직설정 자료에 국한해 분석했다”고 명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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