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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도내 지자체장 줄줄이 검찰로

허위사실 공표·금품 제공 등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이승화 산청군수

서일준 국회의원 등 무더기 송치

기사입력 : 2022-11-09 19:56:43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지면서 오태완 의령군수와 이승화 산청군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는 등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도내 주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일부 수사 결과를 9일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남청 광수대는 오태완 군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했다. 오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당시 법원에서 공천 효력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광수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승화 군수를 포함해 3명은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광수대는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지만, 경찰의 출석 조사에 불응해 ‘황제 조사 요구’ 논란이 불거진 뒤 국회 인근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다.

또, 광수대는 한정우 전 창녕군수 등 1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중순께부터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서전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인원은 한 전 군수를 포함해 공무원이 10여명이며, 나머지는 일반인들이다. 공무원들은 자서전을 구매해 군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인들은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청 광수대는 경남의 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총 19건을 맡아 12건을 종결했다.

이외 거제경찰서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 30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당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가 조폭과 호형호제한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캠프에서 일하다 시장 당선 뒤 현재는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같이 입건된 박종우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김재경·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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