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중처법 위헌심판’에 노동계, 신청 기각 탄원서 전달

기사입력 : 2022-12-01 08:04: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자 노동계가 한 달간 3만1436명으로부터 신청 기각·엄벌 촉구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3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 창원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하고 창원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와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두성산업은 16명의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법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김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