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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특별연합 폐지 심의 전 공청회 열어라”

폐지규약안 도의회 기획행정위 회부

“도민 뜻 살피고 부결시켜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12-02 08:06:49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이 의안 심의 전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이 도의회가 의안 심의 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이 도의회가 의안 심의 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1일 폐지규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안은 오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곧바로 15일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의 공이 도의회로 넘어온 데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은 도의회에 의안 심의 전 공청회 등의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의정회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은 커녕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도 없었던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결정은 독선과 독단 행정의 극치다. 사고는 박완수 지사가 치고, 덤터기는 도의회가 쓰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완수 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도의회 뿐이다. 제대로 된 대의기관이라면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이 1일 도의회가 의안 심의 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대 도의원들이 1일 도의회가 의안 심의 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 전 도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도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8일에는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 차원의 도민공청회와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폐지규약안에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반대’ 의견 167건과 함께 일괄 ‘불수용’으로 처리한 검토의견도 첨부됐다. 도는 ‘불수용’ 근거로 ‘3개 시도지사 합의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은 실효성이 없음’, ‘경남과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임’ 등 설명을 달았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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