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겨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예산안 협의를 재개해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양당은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다고 한다. 양당이 5일까지 감액안을 확정하고 쟁점 예산을 집중 논의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있어 9일까지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산안 처리 계획을 밝힌 직후에도 여야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예산안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실 예산 등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한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등을 낭비 예산으로 규정해 감액을 주장하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예산의 대표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예산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만큼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목적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며 민생경제 관련 예산까지 통째로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때문에 여야가 서민경제 관련 예산은 먼저 합의를 하고 정치적 성격의 예산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기기로 한 건 현명한 판단이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만큼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에서도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합의 처리해 왔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한다면 새해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끝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