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현장 조사… 미복귀자는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서 받은 전국 455명

업무 재개 않으면 고발 조치 방침

기사입력 : 2022-12-05 20:29:39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5일 업무에 복귀해야 할 화물차 기사는 전국적으로 455명에 이른다. 도내 대상자는 화물차 기사 3명으로, 지난 2일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후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가 정한 화물차 기사의 업무복귀 시한이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면서 5일부터 운송을 재개해야 한다. 화물차주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총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5일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 옆으로 운행 중인 유류 운반차,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5일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 옆으로 운행 중인 유류 운반차,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뚜렷하다. 항만 물동량이 2배 가량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로 평시 39% 수준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한 수치이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1만2269TEU로 평시 48% 수준으로 올랐다. 도내 마산항의 경우 컨테이너는 극소수여서 파업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96곳이다. 현재까지 경남에는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는 없다.

이와 함께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도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지난 토요일인 3일 3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주 토요일 5000여명보다 26%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 일요일인 4일 참가인원은 2500여명으로 그 전주 일요일 3900여명보다 36% 줄었다.

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준혁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