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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결국 여야 원내대표 담판으로

여야 ‘2+2 협의체’ 예산안 합의 실패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입장차 여전

기사입력 : 2022-12-06 20:37:15

‘2+2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에산안 논의를 이어오던 여야가 결국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6일부터는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두 원내대표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렸으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둔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8~9일 본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도 더뎌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도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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