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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단독 실내마스크 해제, 신중 기해야

기사입력 : 2022-12-07 19:33:29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 이어 충남도도 지난 5일 착용 의무 해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방역 당국은 두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방역 당국의 반대에도 지자체들이 독자 방역에 나서는 모양이어서 국가 방역망 체계가 혼란에 빠져드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현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 몇 년째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하는 걸 갑갑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이들에게는 언어 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질환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점과 함께 일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자체가 국민의 자발적 방역과 지자체 방역 결정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십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마당에 지자체가 서둘러 결정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해제가 시행되면 그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의 지적처럼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 지금은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때이다. 실내 밀집도가 높은 겨울을 지나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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