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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소설·웹툰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30일 정책 설명회…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에 포함·표준계약서 마련

기사입력 : 2023-01-28 17:46:34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할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해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웹소설과 웹툰 분야는 최근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K-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7천415억 원에서 지난해 1조850억 원(추정치)으로 커졌다. 웹툰 시장 규모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 기준 2020년 1조538억 원에서 2021년 1조5천66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단계별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하던 대응 시스템을 2027년까지 '하나의 통합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또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웹툰까지 확대하고,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이트(COPY112, www.copy112.or.kr)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 참석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웹소설에서 드라마로 성공한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사례가 이어지도록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웹소설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 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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