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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대치 예고… 민생 뒷전되나

1월 ‘여 내란-야 사법리스크’ 이어

여야 ‘방탄-외교 논란’ 공격 예고

기사입력 : 2023-01-31 20:54:15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가 난방비 폭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 외교 논란 등을 두고 여야 대치를 예고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도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직전 종료된 1월 임시국회도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란,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딱 한번 열린 본회의에서조차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여야가 대립해온 양곡관리법과 이태원참사 국정감사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1월 임시국회의 여야 앙금이 이어지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제403회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내고 2일 오후 2시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공격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태원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2월 임시국회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난방비 폭등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고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 전 정부로 보고 야당의 공격에 대응해나갈 태세다.

여야는 각각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오는 6~8일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극심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관심이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데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차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시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어 극적 합의를 이룰지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3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으로 일몰 시한이 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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