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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조속 제정돼야”

지방분권경남연대 기자회견서 촉구

추진과정에 시민 참여 공간 등 요구

기사입력 : 2023-02-07 08:05:45

지방분권경남연대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을 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경남연대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방분권경남연대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경남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임기가 1월 초 이미 종료된 상태임에도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는 경남도에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 정책 구현방안 제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시 시작,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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