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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더 적극 추진을

기사입력 : 2023-03-29 19:40:37

정부가 어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침체된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는 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도 내수 활력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출과 함께 내수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관광·소비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로 했고 일상 회복에 따라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를 찾는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 및 서비스 수지를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이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다. 민생 안전의 기본은 장바구니 물가, 기본 생계비 관련 물가를 잡는 일이다. 또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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