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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상) 경남 공약이행 얼마나

신한울 건설 재개… 원전산업 복원 가속

기사입력 : 2023-05-08 20:05:24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남을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의 지역공약을 내놨다.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세계 최고 한국형 원전·방산 육성
창원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가시화


“윤석열 정부 들어 K-방산이 100조원을 넘었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예정이고 조선업 경기도 살아난다. 경남이 새로운 도약을 통해 과거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해 6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로부터 원자로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해 6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로부터 원자로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경남신문DB/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경남도민회 행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에게 이렇게 고향 소식을 전했다. 박 지사의 언급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경남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원전과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꼽는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이다. 대통령실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와 10월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협력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2030년까지 1조4000억원대(추정) 사업비를 투입해 약 339만㎡(103만평) 규모의 방위·윈자력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 첫 번째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이다. 여기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 △노후원전 수명 연장 △원전 수출 10기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원전 살리기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원전 주기기 설계·제작 업체인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았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은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공사를 재개, 경남의 원전산업을 되살리고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남이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SMR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내외 SMR 핵심 기자재 제작·공급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정부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우주환경시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 2024년 신규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경남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우 방산제품 R&D 지원, 신규 판로 개척 등 방산혁신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 방위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사의 방산 수주 잔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1조2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한국판 나사(NASA·미 우주항공청)’인 우주항공청(KASA)의 사천 설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6월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정작 중앙행정관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워싱턴 D.C. 인근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국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우주협력은 카사(KASA)와 나사(NASA)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진해신항 조기 착공’ 대선 공약 이행도 본격화하고 있다. 남방파제·남방파호안·준설토투기장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남방파제 공사를 발주했다.

이 밖에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한산대첩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는 전남 여수에서 남해, 통영, 거제, 부산을 잇는 총길이 152㎞의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해상도로다. 이 사업 중 핵심 축인 한산대첩교는 통영시 도남동과 한산면을 잇는 길이 2.8㎞의 해상교량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통영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통영시민과 경남도민께 드린 약속 잊지 않겠다. 특히 한산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과 관련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절차 이행 중이다.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중한 민자사업 초기 사업들에 대해 정부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비 3억원을 국비에 반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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