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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홍남표 시장, 국토부 장관에 건의

“도심 행정구역 가운데 33.2% 차지… 도시 발전 악영향·주민 권익 제약”

기사입력 : 2023-05-21 21:20:12

홍남표 창원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했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홍남표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가운데 행정구역의 33.2%를 차지해 도시발전과 주민 권익을 제약한다”며 전면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홍남표(왼쪽) 창원시장이 김영선(오른쪽) 국회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지난 19일 홍남표(왼쪽) 창원시장이 김영선(오른쪽) 국회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

이날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됐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제로 창원시는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4분의 3(75.8%)이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우려되는 환경 부분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는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창원시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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