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실전 발사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지난 25일 실용급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시대를 위한 서막을 열었다. 그런데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KASA) 설립은 여야의 정쟁으로 표류 중이다. 정부가 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우주산업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김민석 의원은 항공청을 대통령 직속에 두자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안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할 예정이고, 2032년에는 차세대 발사체에 달착륙선을 실어 발사할 계획으로 있어 우주산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특별법 처리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다 야당에서는 사천 입지를 두고도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 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주산업은 2040년 14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먹거리다. ‘5대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우주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하다. 위성 발사에 그치지 않고 우주 탐사, 우주자원 활용까지 우주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적댈 시간이 없다. 우주 선점 경쟁에 본격 뛰어들어야 할 시점에 한가하게 우주항공청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을 부채질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제시한 우주 로드맵 성공 여부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개청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