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복(양산6,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쏟아낸 비판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편집 논란을 낳았는데 정작 본인이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조례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해 놓고 비난을 함으로써 의원의 책임의식 부재와 함께 도의회의 주먹구구식 의안 발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404회 임시회 기간 열린 제1차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중 “100년 전이면 일제강점기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추후 발언 삭제를 요청하며 물의를 빚은 허용복 의원도 해당 조례안 공동발의자 61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개교 100주년 사업에 대한 공동 발의자가 총 61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도 공동 발의를 하셔놓고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당황스럽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도의회에서는 의원이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위원회는 “공동발의한 게 맞다. 동향인 이영수(양산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니 내용을 세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면서 빚어진 문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례를 만드는 도의회 의원이 조례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친목에 의해 서명해준다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서명하는 의원들도 있는 반면 서로간 이익 관계에 따라 발의자 이름을 보고 서명하는 의원도 있다”고 했다.

A도의원은 “조례안이 너무 많아 다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많다. 대표발의 의원은 발의를 서두르려 재촉하니, 평소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냥 내용 안 보고 서명할 때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의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동료 의원의 연서를 받는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는데, 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다. 연서를 받는 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어 통상 대표발의 의원이 동료 의원에 메신저·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의를 구한 뒤 의회에 동의자 명단을 말하면 끝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으로 의회에서 마주칠 경우가 크게 없어 메신저로 동의를 구한다. 같은 이유에서 의원들 도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어 대표발의자가 공동발의자 명단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가 대신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고 했다.

공동발의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메신저 대화창’을 확인한다곤 하나 전화연락 등에 따른 동의도 있을 수 있어 전적으로 대표발의자의 말에 기대는 상황이다.

초선인 B도의원은 “처음엔 대표발의한 의원이 조례안과 서명부를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제안하고 또 서명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 봤다. 보통 카톡으로 모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동의해달라고 보내고 대답이 오면 동의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