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해 최근 4년간 2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의 80% 이상이 원금 연체에 집중돼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30일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보증상품 판매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은 2030억원에 달한다.

2019년 3건(1억원)에서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 2022년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4월까지 단 4개월 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원)이나 발생했다. 보증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98%(3488건, 2026억원)로 절대적으로 많다. 사고발생 사유별로는 △원금연체 1800건(80.6%.96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 161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 만큼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