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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일벌백계해야

기사입력 : 2023-06-04 20:08:28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보조금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부정사용액이 314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기가 찬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이 지원한 금액을 포함하면 부정사용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경남의 한 단체는 취업지원 사업을 하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745만원을 부정 집행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000억원씩 증액돼 2021년 5조3347억원 규모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드러난 후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그들의 반발과 비판이 두려워 의혹을 묻기에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민간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를 낳은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애초 사업 계획과 무관한 정치이념·사상적 활동에 보조금을 활용한 것이 적발된 바 있지만 부정과 비리는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기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민간단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까지 새로 구축할 방침인 만큼, 국민의 혈세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포장돼 목소리 큰 사람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민간단체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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