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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진산단 폐기물 처리장 불허 방침

“산단 조성 목적 맞게 제조업 유치”

업체 유치 실패는 또다른 논란 소지

기사입력 : 2023-06-07 21:14:49

속보=사천시가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5월 16일 8면  ▲사천에 ‘폐배터리 재생공장’ 들어선다 )

박동식 시장은 지난 5일 시장실에서 대진산단㈜ 관계자에게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7일 오후 4시께 시장실에서 폐기물업체 유치 쪽 인사를 만나 의견을 듣고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 입장= 신영규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민간산단지원팀장은 7일 오전 통화에서 “타 시설 견학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 시는 애초 대진산단 조성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조업을 위주로 산단 실수요자를 찾아 하루빨리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산단 취지에 맞게 제조업체 유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업체 유치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과= 사업 시행사인 대진산단㈜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15일 대진자원순환단지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폐배터리 재생단지 건설 등 비전을 발표했다.

당시 찬성 측 곤양지역 단체·주민들로 구성된 ‘곤양지역 기업 유치 상생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입주를 환영했으나 산단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진산단 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양측이 회견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대진산단 입주와 비슷한 전국의 매립장을 견학,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은 지난달 중순 경기도와 충북에 있는 매립장 시설 중 SK에코플랜트가 추천한 2곳과 반대대책위가 추천한 2곳을 둘러봤다.

견학 후 관련 부서 3곳은 매립장 시설 관련 전문가와 학계(교수),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고 논의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의 대진자원순환단지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불허가 통보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 시가 이같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입주는 제조업종 기업 유치라는 대진산단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견학 결과, 환경오염 문제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어 우려 수준은 아니며 일부 시설은 침출수 유출로 비용 부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이나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즉 제조업을 유치했을 때에 비해 폐기물처리장 입주가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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