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수년 전부터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공무원 정원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최근 열린 제193회 정례회에서 김석규 의원(더민주 평산·덕계)이 대표발의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장관, 윤영석·김두관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등에게 보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설명에서 “인구 급증한 36만 도시 양산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웅상선 개설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며 “양산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혁신에 필요한 현안 해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양산시 지난 3월 인구가 35만38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인 반면, 행정요건이 비슷한 진주시는 인구 34만2900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900명이 더 적음에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 더 많다. 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양산시는 259명, 진주시는 189명으로 양산시가 70명 더 많다.

여기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원처리건에 비해 양산시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는 현저히 낮다. 신도시 개발 당시인 2013년 16만8013건이던 민원처리건수는 2022년 74만30713건으로 343% 늘었지만 공무원 기준인력은 2013년 991명에서 2022년 1257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양산시의 인구 급증과 도시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기구설치 기준 유형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은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양산시에 불리한 실정이다”며 “자치단체 유형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이 기준 외에도 행정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면 대민 지원서비스 질적 저하, 공무원의 업무 강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에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기준인건비의 산정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 세종청사 등을 방문해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는 경남도 내 행정여건이 유사한 시와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비교해 기준인력을 현재 1269명에서 1368명으로 99명 늘리고 기준인건비를 1121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71억원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양산시청.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