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일 안 하는’ 도의원… 64명 중 13명 1년간 조례 발의 ‘0’

거제경실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기사입력 : 2023-09-25 20:57:32

지난 1년간 1인당 1.52건 발의 그쳐
전국 광역의회 평균 건수는 2.87건
도내 시군의회 1.89건 ‘전국 하위권’


경남도의회 의원 64명 중 13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등 ‘일하지 않는 의원’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2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9개 지방의회 의원의 지난 1년간(2022년 7월~2023년 6월)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및 각 지역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각 의회 통지자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등을 참조해 자료를 구성했다.

거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년 경남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97건. 1인당 1.5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6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전국 지방의회는 870명 의원이 2498건의 조례를 발의해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2.87건이었으며, 경기도의회 155명의 의원이 220건 조례 발의에 그치며 1인당 1.42건 발의 건수로 경남도의회와 최하위를 다퉜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25일 도의회에서 도내 19개 지방의회 의원의 지난 1년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25일 도의회에서 도내 19개 지방의회 의원의 지난 1년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조례안 미발의 의원은 64명 중 20.3%인 13명으로 이 비율 역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많았는데, 마발의 의원 수가 가장 많았던 강원특별자치도(20.4%)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87명의 임기 1년간 조례안 발의 건수는 8084건으로 1인당 평균 2.71건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회는 270명이 511건을 발의해 평균 1.89건을 기록하며 기초의회가 있는 15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1.48건), 울산(1.82건)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안 발의가 저조했다. 도내 기초의회 중 조례 발의 건수 상위권(1~75위)에 든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6곳이 중위권(76~151위), 12곳이 하위권(152~226위)이었다.

미발의 의원 수로는 270명 중 45명(16.7%)이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아 경북(23.5%)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특히 거창군의회가 의원 수 대비 미발의 의원이 54.5%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조례 제·개정에 한정되지 않고 발의 건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으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일을 한다’는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은 분명하다. 도의회 기준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지만 조례 발의는 전국 꼴찌 앞자리인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도의회는 줄곧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입법 평가 등을 도입한 만큼 조례를 무분별하게 제정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지난 7월 1차 정비를 완료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 조례 171건 중 폐지 8건을 제외하고 모두 개정 건이었는데, 특위가 안했다면 의원들이 했어야 할 일인 만큼 의원별 조례 건수를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