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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회의 무산… 우주항공청특별법 안조위에 또 발목

14일 특별법 상정 전체회의 못 열어

내년도 과방위 예산안 두고 대립

국힘 경남도당, 통과 때까지 시위

기사입력 : 2023-11-14 21:12:40

14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과방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했다.

지난 7월 26일부터 90일이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도 여전히 안건조정위원회에 발목 잡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방송3법과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박민 KBS 사장 임명 등 쟁점도 산적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 역시 미뤄지며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계획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2시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다.

이날 과방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정회 등을 이어갔고 결국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기에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박민 KBS 사장 임명 등 쟁점 역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릴레이 피케팅(손팻말 시위)을 이어갔다. 피케팅은 이달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첫번째로 상정돼 있었다.

90일간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쟁점을 해소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안조위가 경과 보고를 하고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자동으로 제1법안소위로 넘어간다.

즉,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야 다시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안조위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일정도 함께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이날 역시 국회서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는 이날 여성위원회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 될 때 까지 청년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항공청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주외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며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립지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60~70%의 핵심기능이 집약돼 있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우주항공청은 7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비상하고, 우주산업 중심으로 뛰어오를 도약대가 될 것이다”라며 11월 정기국회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도청 정문 앞에 누리호 모형이 설치돼 있다./경남신문 DB/

이지혜·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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