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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조직개편안 후유증 만만찮네

도의회 지적에 엿새 만에 재공고

의견 종료일 전 수정 성급 지적

여성가족국 폐지에 여성단체 반발

기사입력 : 2023-11-20 08:10:52

속보= 경남도가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4일자 2면  ▲경남도 ‘관광·교육·의료’ 중심 조직개편 )

경남도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엿새 후인 16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재공고했다.

도는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재공고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개정안의 의견청취 종료기일인 20일이 끝나기도 전에 안을 번복한 것을 두고 성급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도의 여성가족국 폐지 내용에 대해 도내 여성단체들이 성주류화 정책에 역행한다며 20일 반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16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서부청사에 균형발전국을 균형교육국(교육인재·인력지원·우주항공산업·지역발전과)으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서부청사에 균형발전국 대신 ‘균형발전단’을 두고, 본청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해 산하 교육인재과·청년인구과·인력지원과를 둔다는 안으로 변경됐다. 우주항공산업과 업무는 산업국 산하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존 균형발전과 교육 기능을 합치게 되면 상임위별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입법예고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한 도청 내부에서도 교육인력 관련 부서의 서부청사 이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재편하는 데 대한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일 도청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국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15년전의 여성을 요보호 대상, 복지 수혜자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시대로 성평등 정책을 퇴행시키는 행정 정책, 예산 실행으로 후퇴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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