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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전체 매입해야” 재확인

창원 사화·대상공원개발 사업자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공방 치열

기사입력 : 2023-11-26 20:16:29

“법령 규정 임의·자의적으로 해석”
민주 창원시의원단, 시 감사 반박

시 감사관 “기부채납 위해서는
사업자 공유지 매입 당연” 재반박

국토부 “2017년 회신 내용 명확”
시, 이번주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속보=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공유지(시유지) 매입 면제 특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유지 매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로 질문을 해 대답한 상황이었다”면서 “기부채납하는 사업 부지라면 다 매입해야 된다고 (이후)정정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10일 1면, 14일 3면, 16·17·20일 4면  ▲‘사화·대상공원 감사’ 정쟁으로 비화되나 )

13일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개발사업 현장에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DB/
13일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개발사업 현장에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의 핵심 쟁점은 전임 시장 방침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051억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70%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만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해 자본을 회수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공원 내 시유지 매입을 면제해줬다는 주장이다.

감사관은 근거 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약칭 공원녹지법) 제21조 2항’을 들었다. 공원녹지법 제21조2 제1항에서는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공원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법령 규정을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의원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령 그 어디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감사관은 법령 규정을 임의적, 자의적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에 공유지 매입비 1051억원을 지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공원시설 면적을 확대하거나, 아파트 세대수 증가, 분양가 상승 등을 창원시에 요구했을 것”이라며 “공원녹지가 가능한 공유지 매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를 묻는 창원시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창원시/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를 묻는 창원시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창원시/
지난 2019년 3월 7일 사회공원 공유지 매입 관련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출장보고서./창원시/
지난 2019년 3월 7일 사회공원 공유지 매입 관련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출장보고서./창원시/

반면 창원시 감사관은 공유지 매입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일축했다. 감사관은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그 부지의 매입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취득해야 하므로, 다른 소유권 취득 방법이 없는 이상 공유지 매입은 당연하다”고 재반박했다. 또한 “장차 실현될 수익을 이유로 당장의 자금 조달 및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위험성을 제거해 준 것도 특혜”라면서 공유지 미매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의 공원 부지 매입 범위를 둘러싼 이 같은 공방에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 녹지도시과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을 산정하는 부지를 보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70%를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한다”면서 “그 당시 저희(국토교통부)가 회신한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대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2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 의무매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한편 창원시 감사관실은 이번 주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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