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도내 노동계, 정치권 유예 논의 반발

기사입력 : 2023-11-30 20:07:41

최근 정치권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27일부터 이들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원 포인트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려 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했던 이들이 앞으로도 방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얻겠다는 경영계에 대해 정치권이 화답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정책조정위에서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간 또 유예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초 내년까지인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유해물질 중독 피해 사건은 1심에서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두성산업 대표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강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준혁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