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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노력에도 피해회복 ‘난항’

기사입력 : 2023-11-30 20:30:56

경남경찰, 1년간 추적·동결 112건
‘가상화폐’·‘합천호텔’ 사건
추징보전 액수 총 280억대지만
실제 찾아낸 재산은 9억대 불과


경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하는 건수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11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73건에 비해 39건(53%)이 증가한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기소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020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증가 추세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되거나 상실되는 등 사정으로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있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밝혀낸 후 박탈해야 할 재산의 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은닉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했을 때 처분 금지할 수 있어 범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사기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경남에선 최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300% 고수익이 난다며 전국 6610명을 속여 1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9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0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또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공범 등 5명을 검거한 뒤 범죄수익금 17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두 사건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추징보전 액수가 각각 100억원대에 달하지만, 얼마나 환수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계좌에 있는 현금 등 현재까지 실제 찾아낸 재산은 가상화폐 사건의 경우 6억2100만원, 합천테마파크 사건의 경우 2억8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소비를 하는 등 대부분 남은 범죄 수익금 자체가 피해금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추징보전 권한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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