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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야당 단독처리 수순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 1일 표결 예상

기사입력 : 2023-11-30 20:51:28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곧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은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의장실에 들어가 김 의장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일에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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