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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감사는 전임 표적 감사”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컨소시엄 업체가 참가 의향서 제출”

기사입력 : 2023-12-01 08:07:17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이하 의원단) 최근 발표된 창원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전임 시정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용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창원시 감사관은 마치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정에서 시행된 4차 공모와 5차 공모가 법령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발표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공모 지침이나 공고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관련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해 공급하려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결과(실시협약)에 따라 공모시 제시한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는 변경된 실시계획에 반영해 공급하는 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합당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 입찰 참가 신청을 허용했다는 지적과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문제점을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억지 지적이라고 했다.

의원단은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5차 공모에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독으로 사업 신청을 할 자격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은 공모 지침에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무자격자의 입찰 참가 허용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 기한 연장은)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90일은 넘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창원시 감사관의 지적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이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해 소동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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