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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만들어놓고 지급 안하는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2023·2024년 예산 편성 못해 미지급

같은 조례 조항에 포함된 전몰군경 유족

기사입력 : 2023-12-04 17:51:51

경남도가 2021년 12월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한 차례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 ‘순직군경’과 함께 대상자로 명시된 ‘전몰군경’은 2019년부터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4일 경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제6조의2)은 지난 2019년 전몰군경의 유족만 적용해 신설됐고, 2021년 12월 조례가 개정되며 순직군경의 유족도 포함됐다.

책임부서인 경남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는 2023년부터 순경군경 유족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2024년 본예산도 편성되지 않으며 당분간은 예우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반면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경남도가 2019년 조항 신설 이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 조항 자체가 ‘지급할 수 있다’로 강제성은 없지만 한쪽만 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순직군경 유족들의 볼멘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김보환 대한민국 순직군경 부모유족회 경남 사무국장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순직군경들을 예우하겠다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대상자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계속 수당을 지급해온 것을 보면 경남도는 같은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각 기관장까지 보훈 행사 때마다 유족들을 예우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실천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노인복지과는 대상자 모두에게 똑같이 예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전몰군경 유족들의 수당 지급만 유지돼 왔다면서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내 전몰군경 유족은 2400여명으로 이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1년에 14억원가량의 예산이, 순직군경 유족은 1058명으로 1년에 6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수당과 관련해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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