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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정책지원… 세계 방산시장 선점 기대 크다

기사입력 : 2023-12-07 19:40:08

방위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기 성남에서 있은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경남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해 방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것이다. 방산이 미래 먹거리가 될 긍정적 청사진 속에서 급부상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경남은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져 나갈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사천에 들어서게 될 우주항공청과 창원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기반을 다진 방위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이 늦어지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방산에 거는 지원과 기대는 소홀히 하면 안 될 일이다. K-방산의 기술력과 성능은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어 여기에 더욱더 세심한 지원으로 부양책을 쏟아 부어야 한다. 지난 2020년 연평균 30억달러였던 한국 방산 수출액이 지난해 170억달러(22조5800억원)를 기록한 것은 각 나라가 국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각 국가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방산의 중요성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방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것은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KAI의 FA-50 경공격기 등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무기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방위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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