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와 인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기후와 인구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다. 급격한 기후와 인구의 변화는 특히 농업을 직격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작물 재배 지형이 변하는가 하면 해마다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되며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년층만 남은 농촌에서는 인력 문제, 산업화 등의 문제에도 맞서야 한다.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빠른 속도에 맞서려면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더욱 힘을 얻는다. 14만명의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만났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한농연 사무실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전국 읍·면회, 시·군연합회 등 조직 운영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대안마련에 역점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 내실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4만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 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최대 농업인 단체다. 농업인의 경제·사회·정치적 권익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둔 조직으로서 전국 1500여개 읍·면회, 167개 시·군연합회, 17개 시·도연합회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취임해 3년의 임기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어떤 각오와 목표로 임해 왔나.

△전국 14만 한농연 회원과 230만 농업인들이 한농연중앙연합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일까.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의 정책적·대외적 외연 확장과 농업인 권익 대변의 파급력 증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를 임기 내 늘 고민해왔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4만 한농연 회원의 숙원을 풀어내고, 230만 농업인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품목과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6곳 연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구성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금액 상한선 확대
재해 대책 현실화·농업 예산 증대 등 성과

-3년간 한농연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룬 성과는?

△앞서 말한 각오와 목표를 늘 상기하며 14만 한농연 회원의 숙원사업인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 내실화를 포함해 재해 대책 현실화, 농업 예산 증대 등 230만 농업인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관철해 냈다. 또한 6개 종합농업인 단체의 연대체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농업예산 증대 등 굵직한 농정 성과들을 창출했다.

-임기 내 성과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농연 역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개방 시대에 진입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은 물론,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적절한 예외나 금액 상한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230만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컸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2020년 12월,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주요 정당 대표자와 국민권익위원장 면담으로 농업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기자회견, 성명서 등 대응도 지속했다.

결국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만장일치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원은 15만원으로, 설날·추석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최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고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농연에서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한농연은 매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수립해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이라는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개선안 마련을 이끌어냈다.

또한 농업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주요 핵심 농업정책의 이행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가축백신지원 등 5대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올해 17조3574억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이 18조3300억 원 규모로 5.6% 증액됐으며,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게 됐다.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제 1회 허용 외에도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농업·농촌에 대한 기능 확충을 목표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연임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협동조합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모순적으로 선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계속됐다. 여기에 조직 안정 및 책임 경영을 위해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농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랜 숙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만큼 신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환경 변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가.

영농 인구 감소·고령화 추세 심각한 상황
거대 환경변화에 농가 스스로 대응 한계
정부 ‘농가 경영안정망’ 정책 지원 절실

△농업 환경은 이상기후 및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패턴 변화, 외래 병해충 유입 및 토속화,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기계화 및 첨단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인들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자발적 인식 전환과 농법 변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가 스스로 완벽히 대응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영농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밀농업을 확산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과 기후변화로부터 농가 경영안정망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농가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원만한 정책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환경의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이학구 회장은?

1962년 진주 출신으로 진주시 진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농연진주시연합회 회장과 경상남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장, 한농연경상남도연합회 제22·23대 회장, (재)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21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