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구매 대출금 한도 부족에
대규모 후속 무기 계약 차질 우려

기획재정위 윤영석 의원 등 발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지연

경남도 주력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의 수출이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입법이 늦어지면서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자 증액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지난해 7월 15조원인 정책지원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바로 다음 달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1차 계약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48대 등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들 무기 생산 사업장은 모두 경남에 있다.

당시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을 빌려주고, 폴란드는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향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에는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총 12조원을 폴란드에 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데 폴란드가 K9·K2 최대 30조원어치를 더 구입하는 2차 계약을 한국과 맺으려 할 때 대출금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2차 계약 물량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으로 1차 물량의 2배 이상이다. 현행 수은법에 따르면, 수은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제한돼 있고, 수은법 시행령에 따라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정도이고, 그 40%인 7조3600억원 가운데 6조원은 이미 1차 계약에 썼다. 2차 계약에선 1조3600억원 정도만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다.

지난해 말 총선 결과 정권 교체가 진행 중인 폴란드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금융계약 체결이 미뤄질 경우 2차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는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에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으로 인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국회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국회 입법 지연으로 폴란드 방산 수출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 위기라고 하는데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려주지 못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쟁점도 안 되는 법안이 국회에 멈춰있다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국회 입법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화디펜스 K9A1 자주포./경남신문DB/

이상권·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