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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예고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는데 만전 기해달라”

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기사입력 : 2024-02-19 14:46:32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고, 군 병원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는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키로 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가운을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가운을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2700여명은 이날 각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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