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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정부-의료계 대립 장기화 우려

정부 제시 복귀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 없어

기사입력 : 2024-02-28 20:54:32

정부 제시 복귀 시한 앞두고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 없어

경찰, 의협 관계자 수사 착수
의협 ‘의사 총궐기대회’ 예고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의 단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자칫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거창군청에서 의대 증원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거창군/
지난 26일 거창군청에서 의대 증원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거창군/

28일 경찰은 정부에서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하며,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거듭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처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정부의 복귀 마지노선 제시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사법처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근무지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어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며 맞수를 놨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날 정부가 ‘당근책’으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의사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대위는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사법처리를 예고한 반면 의협에서 총궐기대회로 맞서고 있는 만큼, 복귀 시한 내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상황이 주시되고 있다. 그간 전국적으로 진료를 중단했던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왔다.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전공의들의 집단 복귀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복귀자는 없다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진주경상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도 “복귀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재경·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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