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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 현실화, 더 이상 끌면 파국뿐이다

기사입력 : 2024-03-25 19:20:03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온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파국을 면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물밑 접촉이 활발해 보이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공언한 사직서 제출이 어제부터 시작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도 “대화 채널을 열었고,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유예하겠다”며 한발 물러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의 유연한 움직임에 의사단체들이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정부도, 의사단체도 배수진을 치고 밀리면 안 된다는 전반적 강경책이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힘겨울 따름이다.

어제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책임지는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완수 도지사가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을 챙겼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7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자리서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지역의대·지역거점병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상대 의대 비대위에서 부총리와 장관 방문에 맞춰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의대증원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에 들어간 교수들도 주 52시간 근무 축소를 밝힘에 따라, 당장 의료대란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술과 진료가 대폭 줄어드는 등 의료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충돌이 오래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태를 수습하는 전향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정부도 한발 물러서고, 의사단체도 사경을 헤매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 대화의 장에서 서로간 논리적 설득과 합리적 협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필수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이상 오래 끌면 파국뿐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향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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