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정부와 여당의 의대증원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국립대 의대가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휴학계를 낸 320여명 중 현재까지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하니 수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4·10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 곧 ‘거대야당발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총선 공약에 명시한 만큼, 야당발 의료개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정부·여당이 숨고르기를 한다고 해도 야당이 국회에서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면 정치권과 의사·의대생 사이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보다 더 반대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던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여기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대 증원과 함께 야당의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당장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의사들이 요구하는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데드라인은 이달 중순이다. 이를 넘기면 학사일정을 조정해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사단체는 현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지만 의료계도 협상을 위해 양보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