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진 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2개로 분리·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용복(국민의힘·양산6·사진) 의원은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10년 3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정규 교원과 직원 역시 3만7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4000명이나 늘었다”면서 “또 25개 직속기관은 물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관할해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신설해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원들 내에서도 교육청의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져 효율적 감시를 위해 상임위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육청의 업무가 연결돼 있는데 정책과 기획, 일선학교와 행정으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더구나 7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늘려 위원장 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 인기가 있는 교육위원회 자리를 늘려보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만 2개의 교육위원회로 분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009년 당시, 기획행정, 교육사회, 농수산, 경제환경문화, 건설소방 등 5개 상임위 체제에서 2010년 제 10대 도의회 때 현재의 기획행정, 교육,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 등 6개 상임위 체제로 자리 잡은 후, 의장을 제외한 63명의 의원이 6개 상임위에 배속돼 있다.

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