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예산 2.4배·직원 4000명 증가
방대해진 교육청 견제 필요 주장

시기 조율·전 상임위 개편 의견
상임위원장 자리 늘리기 의혹도
23~24일 의원 대상 설문 의견 수렴

경남도의회에서 예산과 조직이 방대해진 경남교육청을 감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와 균형을 맞추고 도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해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논의 시기, 상임위 전체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지난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운을 떼면서 ‘교육위 분리’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10년 3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정규 교원과 직원 역시 3만7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4000명이나 늘었다”면서 “또 25개 직속기관은 물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관할해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신설해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하자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등 2개의 교육위원회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교육위 분리·신설은 12대 의정 시작과 동시에 이미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A의원이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반기 의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예상원 전 의원이 ‘상임위원회 확대 및 전문위원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상임위를 신설하고, 분야 역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교육위를 분리하는 데 찬성하는 B의원은 “교육청 예산과 조직이 날로 방대해져 상임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의견 조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위 의원들은 상임위 내 분리·신설에 관한 간담회를 열거나 의견을 나누는 조율할 기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자리 늘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C의원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교육위 분리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를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까지 촉박하게 의견을 수렴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 확대 논의는 후반기 의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의원 간 이견이 있어 23, 24일께 설문조사 방식으로 개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문항 역시 교육위를 분리하는 것과 상임위 전체 조직 개편 의견 등 여러 안을 추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 D씨는 “상임위 분리·증설을 하려면 전문위원 정수와 의회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기획행정, 교육,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 등 6개 상임위에 의장을 제외한 의원 63명이 상임위에 배속돼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