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도시인 진주·사천 간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에 두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존재한다. 사천시는 행·재정적 이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데 반해 진주시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단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도의회가 광역화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도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과 도 환경정책과가 주최·주관했다. 제411회 임시회에서 유계현(진주4·국민의힘)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진주·사천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촉구한 후속 조치다.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시설 광역화는 환경부 시책으로 국비 우선 반영 및 상향 지원(30%→50%)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설 고도화로 환경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가 있고, 공사비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점이 있다.

경남에선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 처리하고 있고, 사천시 또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 의원은 “광역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운영비용 등 지자체 사업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진주와 사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소각시설의 신·증설 시점도 비슷하므로 광역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 박정호 교수가 좌장을,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과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태희 과장은 “2023년 소각시설 설치 표준단가 기준, 단독 설치에 비해 광역화의 경우 국비 266억원 추가 확보와 지방비 402억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고, 김규헌 부의장은 “두 지자체가 함께 추진 시 지역민에 더 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경훈 시의원은 광역화 시 재원방안 마련과 부가 발생 에너지를 시민 또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유계현 도의원은 소각시설 설치 시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소각시설 적기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조기 공론화 과정 시행 등을 주장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