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5+4 의정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대생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투명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전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위) 구성안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바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