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 가운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 특위’로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논의 방향성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반쪽 특위’ 지적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의료계 위원으로는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 병원협회가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3석은 비어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8차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등 의사단체 측 요구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거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