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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놓고 설전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서

노치환 의원 “충전함 미배치 해명을”

박 교육감 “법적 문제 시 책임질 것”

기사입력 : 2024-04-28 20:23:34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충전보관함 구매’와 관련한 질의 답변 중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지난해 행복교육 관련 추경예산 삭감으로 한 차례 대립각을 세운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도의회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의회-경남교육청./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경남교육청./경남신문 DB/

노치환 의원은 지난 25일 제41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두 차례 교육청의 보고가 있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긴급현안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단말기 충전보관함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간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12일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경남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기본계획안에는 충전보관함을 포함한 스마트단말기 단가를 53만5000원으로 산출해놓고 보관함은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은 “최종 정책결정 협의회를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보관함을 배치하고 단말기 구입 단가는 학생 요구에 따라 노트북·복합기형으로 바꾸며 향후 5년 동안 하자보수금(150억원)이 포함되면서 스마트단말기 가격이 대당 54만4000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의혹 제기는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소통 부족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교원용 노트북은 공개경쟁의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 조달청 등록가격의 47.9%에 구입했지만 학생용 노트북은 충전보관함 1대도 없이 견적 가격 그대로 구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하자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150억원이 ‘선불’로 지급됐다고 말하자 박 교육감은 “마치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표현을 하면 안된다”면서 발끈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계약 전 과정에 대해 교육부, 감사원, 경찰청에 자료를 줬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노치환) 의원만 유독 문제를 삼는다”면서 “만약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야 할 서류를 만들지 않았거나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 감사 결과에 교육청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책임을 진다면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교육감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나. 차라리 (노) 의원이 경찰이나 검찰청에 고발을 하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의회 일각에선 박 교육감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다. A의원은 “교육청을 견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면 될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B의원은 “박 교육감이 본회의 후 의장실을 찾아 사과를 했고, 오해를 풀었다”면서 “경남 발전을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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