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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뜻… 3·15의거 포함 주목

‘원 포인트 개헌’ 여부 쟁점

여 “모든 것 녹여내는 개헌 필요”

야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지켜야”

기사입력 : 2024-05-19 20:51:12

여야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즈음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도 포함될지 주목한다. 지난 2018년 부마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추가하는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 이념만 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 공연을 보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 공연을 보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경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 도화선이 된 1960년 3·15의거, 박정희 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낸 계기가 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발상지다. 지난 3월 경남도의회는 헌법 전문에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도중에는 광주시의회 5·18 특위 소속 시의원 8명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는 양재혁 5·18 유족회장에게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한 만큼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5·18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16일 5·18 공법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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