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해·양산·밀양 임금체불 1년 새 115% 급증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난달 집계

3개 지역 누적 임금체불 총액 233억

피해 근로자 수도 2437명으로 늘어

기사입력 : 2024-05-21 20:30:52

올 들어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내(김해·양산·밀양) 누적 임금체불 총액이 2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양산지역 병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다수·고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4월 말까지 김해·양산·밀양지역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3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8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수도 2437명으로, 전년 동기 1802명보다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27억원(피해근로자 6751명)으로, 2022년 같은 시기(283억원, 4453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417억원(4745명)으로 전년(205억원, 2868명) 대비 103% 늘어났고, 양산이 89억원(1674명)으로 전년(59억원, 1209명) 대비 50% 증가했으며 밀양은 21억원(332명)으로 전년(19억원, 376명) 대비 10% 늘어났다.

양산지청은 최근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의적이고 상시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엄정한 임금체불죄 수사를 통해 반복적·상습적 체불 관행을 뿌리뽑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